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1.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
2.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이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
   •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이후에는 그런 경향이 지속되는 관성을 보임
   • 사회가 경제성장과 시민의 복지에 가장 좋은 제도를 발전시키고 채택하라는 법 X
   • 권력층 같은 사회 일부 계층은 어떤 제도를 남겨놓고 어떤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多 → 누가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중요한 이유

2. 맞지 않는 이론들

1. 빈곤과 번영, 성장의 패턴

   • 서유럽 국가와 유럽 정착민으로 붐볐던 식민지 해방 국가들이 19세기 이래 거의 후퇴하지 않고 성장을 거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아메리카 대륙의 불평등 순위가 요지부동인 이유는 무엇인가?
   • 동남아시아 나라 대부분이 눈부신 고속 성장을 경험하는 동안 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 나라들은 서유럽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는가?

2. 지리적 위치 가설

   •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가 지리적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이론
   • 세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 최근 더 다듬어진 이론
     •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이 건강을 해치고 노동생산성에 막대한 악영향
     • 열대 토양의 낮은 농업 생산성
   • 반례
     • 남북 노갈레스, 남북한, 베를린 장벽 철폐 이전의 동서독 (기후나 질병 또는 지리와 관련된 어떤 면과도 불평등을 설명 불가)
     •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당시만 해도 아즈텍과 잉카문명을 제외한 오늘날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및 칠레 등이 포함된 이북 및 이남에는 석기시대 (이는 열대 지역이 온대 지역보다 늘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례)
     • 인도 & 중국 ↔ 호주 & 뉴질랜드 반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 열대지역 번영 사례 → 캄보디아 앙코르 왕국, 남부 인도의 비자야나가라 제국, 에티오피아의 악숨 왕조, 파키스탄 지역의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의 인더스 문명

3. 재레드 다이아몬드 이론의 한계

   • 지리적 위치 가설 개진
   • 근대가 시작된 500여년 전 환경 자원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론
   • 반박
     • 과거 아즈텍과 잉카제국의 땅에 사는 멕시코와 페루인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 페루와 멕시코가 잉카와 아즈텍 종국에는 미국과 캐나다로 발전한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융성했었다는 사실
     •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향 방향으로는 산업혁명이 왜 몰도바에서 일어나지 않고 왜 굳이 잉글랜드에서 발생했는가?
     • 유라시아 대륙 방향성에서도 유리하며,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는 인도와 중국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신석기혁명을 주도한 서아시아(現 이라크)의 빈곤 원인은 무엇인가? (최초의 철을 주조한 튀르키예)
     • 일본이나 중국 등 오랜 세월 성장이 정체되어 있던 여러 나라가 갑작스레 고속 성장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문화적 요인 가설

   •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가설
     • 종교개혁과 이를 통해 고양된 프로테스탄트적 윤리가 서유럽에서 근대 산업사회가 부상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
   • 최근 가설
     • 종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믿음과 가치, 윤리 등도 강조
   • 반례
     • 남북한은 언어, 인종, 문화적인 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동질성을 갖는 국가
     • 마오쩌둥이 죽기 전까지 중국의 빈곤은 중국 문화와 관계 無
     • 히스패닉이나 라틴 문화가 에스파냐제국이 만들어지는 밑거름 →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페루와 볼리비아보다 잘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설명 불가

5. 무지 가설

   • 국민이나 통치자가 가난을 극복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불평등 존재한다는 주장
   •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시장실패가 수두룩한데도 경제 전문가나 정책입안자가 그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고 과거 잘못된 조언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 주장
   • 반박
     • 가나 사례
       •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경제학자의 조언 무시
       • 잇따른 재정 위기와 외환 보유고 부족에 시달린 끝에 IMF와 대규모 통화 평가절하를 포함한 협정 체결
       •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혁 실천 압력
       • 결국, 폭동과 함께 군부의 손에 국가 전복

   → 시장실패를 줄이고 경제성장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인의 무지가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인센티브와 제약

   cf) 시장경제란 모든 개인과 기업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사고팔 수 있는 추상적인 환경을 말하며, 이런 상황이 조성되지 못하면 ‘시장실패’라고 한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실수와 무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