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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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이다.
사유재산권을 가진 자만이 기꺼이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하는 족족 도둑맞거나 몰수당하거나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업가는 투자와 혁신을 도모할 인센티브는커녕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사유재산권은 사회 대다수 구성원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